[문화]독일 사회보장 보험제도

소개글

독일 문화에 대한 수업 레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독일에서 보험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도입

2. 전개
2-1. 의료보험제도
2-2. 연금제도
2-3. 사고보험제도
2-4.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

3. 결언

본문내용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연금보험은 가장 지출 규모가 크다. 이 보험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퇴직한 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금보험에는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 등이 있다. 일반 연금은 이른바 노후연금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공단에서 시행하며, 독일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들은 자의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재정은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금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연방보조금(약 17%)에 의해 유지된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실질 근로기간에 급여에서 납입되며, 보험료 상한선은 매년 새로 결정한다. 공무원들은 실질 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국가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의 보험료는 총 수입의 18,7%에 달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연금부담액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보험료 세율을 약 22%까지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는 적어지고 연금수혜자의 수는 많아질 것이다. 한 개인이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선 그 사람의 총 수입과 보험료 액수에 달려있다. 따라서 자신의 동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월 연금액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맞추어 지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는 남녀 65세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한다. 1992년에 개정된 연금제도에 의한 연령제한의 `탄력성`으로 인해 더 일찍 혹은 더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금을 더 일찍 신청하면 연금을 타는 동안 매년 3,6%의 연금액이 감소하고, 반대로 더 오랜 기간 일을 하게 되면 매년 6% 정도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연금제도에 따르면, 연금수혜자는 연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계속할 수도 있다.
개정된 연금제도는 미래의 인구통계와 경제적인 조건들을 감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연금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