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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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정당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950년대 진보정당운동 : 진보당을 중심으로
1. 진보당의 이념, 노선, 정강정책
2. 진보당의 성격
3. 진보당의 등장배경
4. 해체의 원인

Ⅲ. 4·19 직후의 진보정당운동
1. 혁신정당들의 이념, 노선, 정강정책
2. 등장 배경
3. 해체의 원인
4.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

Ⅳ.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의 진보정당운동 : 민중당을 중심으로
1. 민중당의 이념, 노선, 정강정책
2. 민중당의 등장배경
3. 해체요인

Ⅴ. 결론

본문내용

진보당은 조봉암 등에 의해 1956년 11월 10일에 창당되었고, 1958년 2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진보당이 지향하는 사회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사회영역에서 ‘평등적 민주주의’와, 경제영역에서의 ‘계획적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소수인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평등적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즉 다수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이다. 계획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극복․지양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계획과 통제를 부과하는 경제체제, 즉 계획경제이다.
이러한 이념적 목표를 지향하는 진보당은 ‘사회적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 즉 대안적 사회로의 이행방식으로서 폭력혁명을 거부하는 대신 의회에서의 절대 다수를 점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의회주의노선을 택하고 있다.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진보당의 입장은 민주주의적 제원칙을 단지 대안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의 사회를 건설한 후에도 계속 적용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국내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영역과 심지어는 조국통일의 영역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간단히 말해서, 진보당은 서구의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노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이 이러한 이념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을 보면, 우선 정치분야의 정책에서 ‘일인독재에 기울어지기쉽고 대의제도와 법질서가 유린되기 쉬운 대통령중심제’ 대신 ‘진실로 법이 준수되고 만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며 집권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언론의 자유 및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 것 등과 같다.
둘째, 경제정책을 보면 서구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정책과 제3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대복(1985), 『진보당: 당의활동과 사건관계 자료집』, 지양사
권희경(1989),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인터내셔널』, 도서출판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