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기관]우리나라정책평가기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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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유형(국무총리실, 감사원, 각부처 자체 평가 분석, 국회가 하는 평가)
1. 국무총리실
2. 감사원
3.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Ⅱ. 각각 기관들이 하는 평가 내용

Ⅲ.평가 기관이 갖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1.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2.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유형(국무총리실, 감사원, 각부처 자체 평가 분석, 국회가 하는 평가)
1.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자체 조직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이루어져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과 국정의 통합성 유지 및 정책 조정, 국정 현안 과제의 종합 추진, 정부 업무 평가 및 국정과제 관리,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 보좌, 당정 협조 업무, 국무총리의 국정 자문 업무,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 및 연설문·담화문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있다.
이외에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관리정책조정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가이미지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1962년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정책평가제도였다. 심사분석제도는 정부 각 부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본운영계획 조정제도와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담당토록 하였다.
1981년에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지되고 심사분석업무는 경제기획원에 이관(심사분석국 신설)되었다. 이처럼 심사분석업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시킨 이유는 예산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심사분석업무의 실효성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84년 6월에 심사분석국을 심사평가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심사평가국은 종래의 심사분석업무에 정부투자기관 관리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적인 분석․ 평가전담조직으로 확대․개편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