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유세 도입 과연 실현가능한것일까

소개글

부유세 도입에 많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환경속에 부유세 도입이 과연 도입가능한지 알아본 레포트이다. 원래 논문으로 쓰려고 준비한것이기 때문에 자료와 나의 의견에 많은 신경을 쓴글이다

목차

Ⅰ. 서론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와 부유세

Ⅱ. 본론
1. 부유세의 개념 및 의의
2.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3. 왜곡된 조세체계의 현실적 대안, 부유세
4. 외국의 도입사례
5.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 세율
6. 효과 및 문제점
7. 장점 및 단점

Ⅲ. 결론
1. 부유세 도입의 가능성
2. 부유층 도입의 현실성
3. 부유세 도입의 향후예측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부유세의 개념 및 의의
일반적으로 부유세(Net Wealth Tax)라 함은 일정액수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순자산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매년말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정하고, 순자산총액이 일정금액이상일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는 유럽국가 들이나 인도 등의 기타국가들은 부유세의 개념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유세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유세를 먼저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정리하여 부유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부유세는 1)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국가가 매년 부과하는 국세로서, 2) 개인의(또는 부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한 인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대상이 포괄적이며, 3) 조세의 수직적공평성을 제고하고 개인소득세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국세로 정의된다(노영훈 2004).
일반적으로 부와 재산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또는 근거로 1) 미 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제도의 한계보완 2) 납세능력에 다른 응능과세원칙(국가에서 이익을 받는 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응익과세라고 하고, 세금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만큼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세입니다.) 3) 부의 집중문제에 대한 직접적 완화 4) 정부제공 공공재 등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응익원칙 등이 거론된다(Rosen 2000). 이중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자본 이득세를 과세할 경우 미 실현 발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 자체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으로 부유세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 이득세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자본 이득세는 양도 등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과세가 연기되다가 사망 시에는 과세가 완전히 누락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유세는 과세대상 자산들의 미 실현 이득이 매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가치증가분이 계속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김 정진, 2004, “부유세 도입의 의의와 쟁점”, 서울대 법과대학원
노 영훈, 2004, “부유세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민주노동당, 2002, 「부유세도입의 필요성」, 민주노동당정책자료집.
민주노동당, 2004, 「투명과세,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부유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정책자료실
민주노동당, 2005, 「부유세실현의 1단계-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민주노동당정책자료집.
민주노동당, 2005, 「부유세 10문 10답」, 민주노동당정책자료실
박 종국, 2005, “부유세도입과 조세공평성”, 「세무와 회계저널」 성균관대학교
성 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도시가계를 중심으 로”, 한국조세연구원.
오 건호, 2004,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지방행정 39호 440호- ‘부유세, 그 개념과 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0
‘한국적 복지 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2
http://blog.naver.com/sky8837.do?Redirect=Log&logNo=800056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