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우리나라 노인복지 체계별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을 체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❶ 소득보장
❷ 장기요양
❸ 노인복지서비스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12억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국가예산은 일본의 17.3%, 중국의 2.9%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문제(빈곤, 질병, 무위, 고독)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써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노인복지서비스보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책을 의미한다.
❶ 소득정책
(1) 경로연금(구 노령수당) : 2001년 경로연금 수급 대상노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권자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일반 저소득노인(68세↑)이 포함된다. 80 세 이상 수급노인에게는 월5만원, 65-79세의 경우는 월 4만원이 지급되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된다.(단,부부가 함께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1명에게는 25% 가 감액된 월 22,500원 지급) 지급비용은 특별시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구가 50% 씩 부담하고, 기타 자치단체는 국가가 70%,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제도 : 196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공․사의 기업과 사회단체에서 시 행해 오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기업주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3)경로우대제도 :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용요금의 면제와 할인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ㆍ 노인복지론(아시아미디어리서치)
ㆍ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ㆍ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ㆍ 사회정책(김영모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ㆍ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 법률 제07152호
ㆍ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 보고 2005년 주요 업무 계획
ㆍ 보건 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중장기정책 방향(1999. 1. 27 발표)
ㆍ 한국 재가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실버산업 연구(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ㆍ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2003), p21
ㆍ (한국일보) 최성욱 기자(10월28일)
ㆍ (민중의소리) 이동권 기자(10월22일)


【참고사이트】
ㆍ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
ㆍ 사단 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ㆍ 한국재가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ㆍ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