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면 내각과 제2공화국

소개글

장면 내각의 국가론적 분석을 통하여 장면의 리더쉽, 수행정책, 뒤따르는 정권의 딜레마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장면 내각의 국가론적 분석
1. 제 2공화국은 무엇인가?
1-1 정부형태와 조직
1-2 체제의 목표
1-3 정책 결정
1-4 정책 산출
1-5 제2공화국의 차별성
2. 의원내각제
3. 장면의 리더십
3-1 장면의 정치 이념과 이상
3-2 장면의 리더십 행사 방식
4. 수행정책
4-1 경제정책
4-2 대외정책
4-3 통일정책
5. 장면 내각의 딜레마

Ⅲ. 맺음말

본문내용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의 권위주의적 국가 형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하여 한국 정치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행태를 지향한 최초의 정치체계이다.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양분될 수 없음에 입각하여 시장논리에 의한 정치과정의 전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수립과 실천 역시 자유주의적 양태를 보임으로서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체제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과정 참여를 가져오게 한 정권으로서 한국 정치발전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면 내각의 무능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한 부분은 제2공화국에서 보여졌던 정국의 혼란이 차지하고 있다. 데모만능주의로까지 불려졌던 시위의 양상은 시위를 하지말자는 시위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그 혼란의 정도가 극심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데모로까지 발전하게 된 사회통제능력을 상실한 리더십의 부재를 이야기하기 앞서 그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군부쿠데타를 초래한 ‘무능한 정치가’라는 결과론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의 정치적 이상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면이 이끈 민주당이 수호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오늘날에도 한국정치의 살아 있는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