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 단점과 쟁점 사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Ⅱ.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3. 대통령제의 장점
4. 대통령제의 단점

Ⅲ. 의원내각제
1. 기원과 전파
2.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3. 의원내각제의 장점
4. 의원내각제의 단점

Ⅳ.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최근 쟁점 사항
1. 우리 나라 권력구조의 특징
2. 대통령제와 내각제
3. 위기극복을 위한 내각제 도입

Ⅴ. 한국현실에 비추어 본 양 제도의 장단점
1. 대통령제 비판 및 의원내각제 옹호론
2. 대통령제 옹호 및 의원내각제 비판론
1)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 및 성공조건의 미비
2) 의원내각제 하에서 현정치문제의 고착화 초래

Ⅵ. 결

본문내용

Ⅰ.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흔히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로 불리기도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분리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으며, 권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권력의 행사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형태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므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만이 또는 그 둘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보고 의원내각제의 선행적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기원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창안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오랜 역사적, 정치적 관습의 산물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제는 독립전쟁의 결과 탄생한 전혀 새로운 통치형태 내지 정부형태이다.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는 자치의 체험을 토대로 하고 영국의 정치구조라든가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유럽적 정치이론을 크게 참조하였다. 그러나 영토가 광대하고 각주의 독립성이 강한 데다 통일의 상징이어야 할 전통적 권위마저 없는 <공화제>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난문제에 봉착하였다. 그 중에서도 각 주의 주권을 고집하는 주권파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연방파의 대립은 심각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양파의 대립과 논쟁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연방국가가 탄생하였고 또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 국가 통일정부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고안된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정만희,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200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2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