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규
3. 가정폭력범죄의 특징
4. 가정폭력범죄의 종류

Ⅱ.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사례
1. 가정폭력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과 실태분석
2. 가정폭력범죄의 사례

Ⅲ. 가정폭력범죄의 대응방안
1. 사 회
2. 개 인

Ⅳ. 결론

본문내용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가정불화는 가정폭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불화라는 개념을 넓게 볼 때는 폭력적인 요소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어떤 개념의 외연을 넓게 잡으면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력은 높일 수 있으나, 그러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의도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장과정,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없을수 없으며 이것을 무리 없이 해결해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은 가정구성원 모두의 숙제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물론 불화의 골이 깊어져서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급기야 폭력이 동원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개념이다. 네이버 지식검색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규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인터넷 법률사이트 ‘신나는 법률여행’ http://www.lawtour.co.kr/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참고 자료

1.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백산자료원, 2002
2.김문조, ‘가정폭력과 청소년’, 정부간행물제작소, 1998
3.David J.Mathews,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나눔의 집, 2000
4.변화순,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5.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 1994
6.그렌트 마틴,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2002
7.김재엽,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방안연구’, 동광,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