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방화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방화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사진은 다운받으시는 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첨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방화범죄의 의의
1.방화범죄의 개념
2.방화범죄의 처벌 법규
3.방화범죄의 특징

Ⅱ.방화범죄의 실태 및 사례분석
1.방화범죄의 실태분석
2. 원인으로 본 방화범죄의 유형
3. 방화범죄의 사례분석

Ⅲ.방화범죄의 대응 방안
1. 입법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사회 환경적 측면

Ⅳ.결론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2. 방화범죄의 처벌 법규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다.
공공위험죄인 방화범죄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되는데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제165조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제166조 1항의 일반건조물등 방화죄의 범죄가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고, 제166조 2항의 일반건조물 방화죄와 제167조의 일반물건의 방화죄가 후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참고 자료

1. 노계완,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이기준, “방화범죄와 그 대응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 http://ad119.go.kr/
4. 최인섭(한국형사정책硏 범죄동향연구실장),「`방화` 이대로 방치할 건가」
2003년 2월 19일 중앙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