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대안제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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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황의 분석

Ⅲ. 대안의 제시
1. 산업과학 분야
2. 문화행정 분야
3. 환경행정 분야
4. 노동, 복지, 교육 분야

Ⅳ.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세계화, 개방화, 분권화, 지방화 등의 다양하고도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이며 일국 중심적이던 정부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처조직의 기능 개편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본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로서 분권화의 정도, 국제, 정치. 경제,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 그리고 중앙부처간 업무기능의 중복에 대한 조정의 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현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사례 1-1)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상황의 분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각 부처간 통폐합 보다는 기능조정 중심의 소폭 개편이다. 각 분야 별로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사회발전 및 문화분야 정부조직 개편 이창원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문화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종열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산업발전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성복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환경행정 분야 정부조직개편. 이대희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개편. 홍성걸
2004.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기획세미나. 노동, 복지 분야 정부조직개편. 김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