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정치외교]남북기본합의서

소개글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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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배경
Ⅱ. 남북기본합의서와 각종 합의서의 채택
Ⅲ.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Ⅳ.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Ⅴ. 향후 실천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Ⅳ.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1. 남북 간의 특수한 합의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본합의서는 서문, 조문배열, 정부대표의 서명, 발효절차 등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기본합의서의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 때문에 합의서의 조약성 및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 국내법제와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과 1986년 ‘국가와 국제조직간 및 국제조직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유엔협약’등을 종합해 볼 때, 국제법상 조약의 의미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법 주체간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채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등 국가유사단체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