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규제]윌슨의 규제정책

소개글

`정부규제론`의 과제물 입니다.
윌슨의 규제 개혁은 비욕의 부담과 이익의 향유자에 따라
이익집단의 정치, 운동가의 정치,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규제들의 정의와 이에 맞는 현 사회의 예를 기사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wilson의 규제정치모형
1) 이익집단의 정치
2) 고객정치
3) 기업가적 정치
4) 대중적 정치

본문내용

1.wilson의 규제정치모형

J.Q.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의하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치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1) 이익집단의 정치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되어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경우 이익집단 모두가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유형이다. 예컨대 의약분업정책에 있어서 의사와 약사의 대립, 중소기업간의 대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경우 어느 쪽에서도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생기지 않는다. 예로는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 등이 있다. 이 중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이라는 규제장치를 통해 살펴보겠다.

(1)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이란?

고유업종제도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이들 지정업종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금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2)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의 현황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 최고 237개 업종에서 2004년에는 45개 업종으로 축소되었다.. 축소된 이유는 경쟁제한적 제도를 폐지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의해서였다..현재는 지정계열화 업종을 대기업·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하고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