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무원의 부정부패

소개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3 절 연구범위

제 2 장 공무원의 개념과 역할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
1. 공무원의 정의

제 2 절 공무원의 역할
1.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2.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역할
3. 공익 실천자로서의 역할
4. 국가 발전의 창도 자로서의 역할


제 3 장 공무원의 부패

제 1 절 공무원 부패의 개념

제 2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사례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공무원 부패의 사례

제 3 절 부정부패에 관한 통계


제 4 장 사례조사 및 행정 문화적 접근

제 1 절 사례조사
제 2 절 부패원인에 대한 행정 문화적 접근


제 5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제 1 절 의식 구조 개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 공무원의 륜리 의식 고취

제 2 절 제도적 장치 강화
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사회적 고발 강화

제 3 절 공원의 리더십(Leader-ship) 필요무


제 6 장 공무원 부패에 대한 대처방안과 발전방향

제 1 절 행정 문화적 부패에 대한 대처방안
1. 자동적 순응, 관존민비 의식의 방지방안
2. 붕당의식, 소아병적 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3. 표리 부동적 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4. 보답의식, 의리의식에 대한 방지방안

제 2 절 한국 직업 공무원 제도의 발전방향
1. 신분보장
2. 보수․연금
3. 승진
4. 능력발전
5. 정치적 중립

제 7 장 결 론
공무원 헌장 및 신조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目的

공무원은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이다. 이들이 만약에 행정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회의 흐름은 왜곡되고 연쇄적으로 부패의 먹이사슬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국민의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한국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국민생활은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관료의 부패는 민주주의 발전과 경험의 기둥을 위협하고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적기강의 증대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로 인한 해악은 국민의 부패에 대한 불신,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정치적 불안정, 국가의 존속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관료의 역할에 따라 국가발전과 장래가 좌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관료의 부정 문제를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다는 자포 자기성 체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부패 현상은 각종 대형사고, 슬롯머신 비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패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관료부패현상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된 속성으로 존재해 왔다. 다만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시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독특한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해당국가의 정치행정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관료부패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신생국 내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는 발생가능성도 현저하게 높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관료사회의 부패현상은 작금에 야기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며 관료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관료부패의 문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비록 관료부패가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자면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정치적 불안정, 행정기능의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등 막대한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