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민주화와 정치경제

소개글

경제민주화와 정치경제에 대한 레포트인데 A+받았어요. ^^

목차

I서론
1.경제민주주의의 고전이론
2.경제민주주의의 현대이론

Ⅱ본론
1.산업화전략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과제의 대두
2.경제민주화의 도전과 좌절
3.경제력 집중과 재벌문제
4.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과세
5.토지공개념과 국가의 계급성
6.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7.김대중 정권의 재벌정책의 비판적 고찰

Ⅲ결론

본문내용

1.경제민주주의의 고전이론

1.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학적 견해
경제 민주주의란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근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손에 집중되기 마련인 경제력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생산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정치경제학의 목표는 국가의 부를 생산하고 이를 분배하는 구조와 과정에 대한 과학적 탐구라고 말할 수 있다.
1)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견해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자유경제적 시장
아담 스미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인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보다 많이 생산하고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개인적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었다. 이러한 부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최선의 과정은 고립 분산적인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자유로운 시장에의 참여가 보장이 되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 하에서 일종의 영속적인 발전과정이 발생하고, 이 영속적 발전과정은 분업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일련의 메커니즘을 통해 다시 분업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영속적인 발전의 사슬을 의미한다.
경제 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인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균형과 평등은 인간의 자의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독점적 구조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이상은 생산과 분배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자의적 개입을 제거하고 자연이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 할 수 있는 최상의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민족주의적 견해
: 유기체적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민족경제공동체
경제민주화는 국민개개인이 민족공동체의 유기체적 부분이라는 점을 서로 인정할 때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기체하에서의 평등과 참여는 어느 부분을 과도히 성장시키거나 강조하면 자동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체제는 균형적으로 효율적인 민족경제체제 달성의 선결요건이다.

참고 자료

경제민주화의 길 변형윤 한국학술정보 2004년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전철환 지식산업사 2002년
경제민주와의 정치경제 김석준 외 법문사 1994년
금융실명제와 자유경제 김한응 박영사 1997년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이재희 사회경제평론 5호(정치경제학과 한국사회) 1992년
김대중정부 재벌개혁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2002년
재벌해체의 내용과 방 사회과학연구 8집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 2001년
신자유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푸른숲 1999년
자본구성와 자본조달 이윤호 한국5대재벌백서 1999년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2000년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김영두 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년
한겨레 정치 2005년 7월 17일자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연구회 <http://bh.knu.ac.kr/%7Ehkim/>
경제민주주의와 삶의 질 장상환 <http://ziff.net/%7Ejckim/down/2001csh.hwp>
재벌대책에 관한 연구
<http://blog.naver.com/kevin1230.do?Redirect=Log&logNo=12000945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