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갈등]조직 갈등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건립에 따른 부안군민과 정부의 갈등)

소개글

2004년 2학기 겨울 계절학기때 사회문화와 갈등 이라는 교양 과목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갈등원인분석
① 부안군민의 입장
② 시민단체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③ 정부의 무능함

3. 대책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지난 7월 14일 부안군의 원전수거물 유치신청 이후 부안군내는 반대투쟁과 여론악화로, 타협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밤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거행되고 있으며, 해상시위, 고속도로 점거,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거부등 심지어 군수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공권과 시민과의 마찰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리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모순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그 대응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다른 여러 가지 국정 사안에 비추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안군내 여론은 물론 의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일임으로 유치신청을 낸 결과로,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큰 오점을 찍게 되었다.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으며, 어쩌면 이러한 사태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또 하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부족과, 여론수렴의 부재를 지적할 수있다. 물론 핵폐기물 처리장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다. 당장 5년 후에는 원전자체의 처리물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어느곳에든지 입지선정에 적합하다면 설치는 되어야한다.
2. 갈등원인분석

① 부안 군민의 입장 : 핵폐기장이 어떤 보상도 없이 들어온다면 아마백이면백 다 반대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몇 달 전에 현금보상은 없을거라는 누군가의 발표는 이런 반대에 불길을 당겼다고 할수 있다. 부안군의 경우 얼마떨어지지 않은 원전발전소의 냉각수 피해로 어업시장이 붕괴되었고 붕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유일하게 신청을 하였다. 어민들의 경우 대개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빚더미에 올라 섰고 이런 어민들중에서는 이 참에 방폐장을 유치해서 보상금으로 이런 채무 상황를 개선해보자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우세했었다.

참고 자료

신문자료문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