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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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판례
2. 판결요지
3. 해설

본문내용

2. 판결요지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 해설

1>. 사안의 쟁점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A B 사이에 517평방미터 전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B 가 이행지체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 392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느냐 이고, 둘은 매매계약 성립 후 목적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수용되어 채무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A 가 그 목적물의 대상으로서 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