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배심제의 의의,장단점,참심제에 대하여

소개글

배심제에 관한 짧은 자료입니다..배심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썼으니,,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서론

2.배심제의 의의

3.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제도

4.배심제의 장,단점

5.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사법참여욕구는 그동안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다. 그 중 재판이라는 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사법작용은 법관 및 검사들의 전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시될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사법참여의 도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다수의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 및 참심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배심제란 무엇이며, 국민 참여 제도의 또 다른 형태인 참심제에 대해 알아보고 끝으로 배심제의 장∙단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배심제의 의의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사실인정 또는 기소여부의 결정을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제는 ‘재판을 담당하는 자와 재판을 받는 자가 똑같은 국민인 동시에 쌍방의 당사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자를 선출하고 그들에 의해 내려진 결론을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는 ‘절차적인 자기책임의 원리’ 아래 성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이미 13세기경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에 이르러 배심원이 증거로부터 사실을 인정하는 근대적 배심제도가 확립되었다. 미국의 배심제도는 식민 통치국 이었던 영국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강조되었으며, 이처럼 영미로부터 발전된 배심제도는 18. 19세기 대영제국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에 수출되어 오늘날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Ⅲ.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 참여 제도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 참여 제도로 참심제를 들 수 있다. 참심제도는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인인 참심법관과 직업법관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합의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