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1.16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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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조사의 필요성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배경 및 관련법령
Ⅱ. 본론
4. 장애인고용의 실태 현황 및 문제점
5. 각국의 장애인 할당고용제도 및 한국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6. 각 부문에서의 개선점 및 보완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경우 생산력이 있건 없건 간을 떠나서 사업주들이 외모나 편견으로 취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연유야 어디에 있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함을 느끼게 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험받아볼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취업을 거절당함에 따라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할당고용제 할당고용제도 :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을 가지는 정책유형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우리나라 등이 취하고 있다.
를 채택하고 있다. 할당고용제를 통해 5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이상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단순히 취업알선 차원을 극복하고 취업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 확대와 사업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먼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관한 법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본다. 둘째, 외국의 장애인할당고용제도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장애인할당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기업면에서의 개선점 및 보완점 그리고 조원들이 토론한 해결방안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조사의 필요성
1)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2)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다.
3) 복지국가로서의 발판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 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도록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 자세를 확고히 한다.
참고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index.php)
○ 채용포털 커리어 (www.career.c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오마이뉴스 "장애인 의무고용 `머나먼 길`", 2003.05.23(http://www.ohmynews.com/)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복지뉴스 (http://www.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