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정책]낙인이론

소개글

낙인이론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주요내용
Ⅲ. 평가
Ⅳ. 비판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에 대두하기 시작한 낙인이론은 종래의 범죄이론들이 범죄행위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던데 반해, 사람들이 일탈자로 지명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낙인이론의 논점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되는 이유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낙인이론가들은 일탈을 하나의 상징적 상호주의과정으로 해석한다. 상호주의란 말은 일탈을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이상을 포함하는 집합적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일탈행위자만이 아니라 소위 일탈자와 동조자간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상징적이라는 말은 동조자와 일탈자간의 상호작용은 상호간에 주고받는 의미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징적 상호주의는 타인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과 타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내포하게 된다.
이처럼 범죄행위가 범법자의 특성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따라 설명된다면, 청중의 반응으로서 행위의 일탈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닌 청중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