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시민이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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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성립하는가? 혹은 불복종할 이유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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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국가에 복종해야 하며 헌신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은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혹은 권위주의 국가에 살고 있을 경우 그 의구심은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 이런 국가나 사회에서 자행되는 정의롭지 못한 악법이나 억압적인 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역시 민주화되기 이전, 실제적으로 각종 비인권적이고 억압적인 법들이 자행되었고 시민들은 이런 권위주의정권의 통제와 배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의 역동화가 진전되고 이것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제도정치적 공간과 자율적인 시민사회적 공간마련을 위해 반 인권적 정책과 법에 대해 복종보다는 불복종 행위로 대응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주화가 된 지금 상황에서도 4.13 총선과 의․약 분업 문제에서 나타난 시민 불복종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관료들,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들이 버젓이 공직자가 되어 ‘국가의 수호자’ 를 자처하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권위를 언급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암담한 정치현실과 부실한 교육현실에 실망한 나머지 국가 공동체를 떠나 해외로 이민가고자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가 도덕적 권위를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시민의 정치적 헌신과 복종이 없는 국가 공동체란 생존조차 불가능하다.
반대로 국가가 주는 공리적 혜택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은 없다.
국가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의 문제에 대한 고전적이고 원천적인 논거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셨던 이래 영원한 문제이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따른다면, 두 가지 요소가 국가에 대한 복종의 논리를 구성하는 셈이다. 하나는 ‘법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정당화’논리이며, 또 하나는 ‘법과의 약속’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성립한다는 점으로 ‘결과론적 정당화’의 논리이다.
즉, ‘의무론적 정당화’의 범주에 따른다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는 논리가 묻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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