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환경시장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 적 접근

소개글

환경 시장주의에 관해..


※참고자료
『마르크스주의와 환경문제』- 엔리케 레프 (Enrique Leff)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환경담론의 대응』- 조명래
『시장 환경주의의 핵심은 환경의 사유재산화』- 김정호, 환경과 생명 21호
『우리시대 환경문제』-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김병완, 나남출판
『글로벌화로 야기되는 여러 모순들 , 한국환경보고서』- 이찬근, 녹색연합 배달환경연구소
『21세기 환경시장 성장에 대응한 기업 경영전략』- 대한 상공회의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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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 생활방식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 왔다. 혁명이라 할 수준의 변화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일어나 우리 생활 전반부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기계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 그에 따른 대량생산의 가능으로 우리 사회는 가내수공업과 농업의 생산성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양이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공업화로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점점 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직접적인 시장관계에 편입되지 않는 환경은 우선적인 정책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함으로 국가정책에서 또한 기업경영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관심이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위한 다양한 접근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환경도 경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각 하였다. 이런 이유로 세계 환경시장은 2000년엔 5,400억불 규모로 확대가 되었으며 환경관련 설비 및 서비스 시장을 기준으로 한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1994년 약 4,100억불, 1997년 약 4,700억불에서 2000년에는 약 5,400억불 이상으로 성장하여 연평균 5% 수준의 성장세를 이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이어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런 환경과 관련된 현상은 우리사회의 지구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지구화는 국민국가 단위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그 영역성을 지구적인 것으로 확대하는 단계에서 출현한 현상이다. 국민국가단위의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의 조절역할을 매개로 하여 그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지구화 시대 자본주의는 국가의 조절영역을 벗어나 자본 스스로의 룰에 따라 전개된다. 즉, 국민국가 하의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 재생산은 국가의 개입과 조절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지구화 시대에는 국가기제가 약화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기제(즉, 비국가적 기제, 시장기제 등)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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