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특수직역연금

소개글

사회보장론 시간에 발표한 특수직 연금에 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1. 특수직역연금이란?!

2. 특수직역연금의 특징?!

3. 특수직역연금의 기능

4. 도입배경 및 발전
① 공무원연금제도
② 군인연금제도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① 공무원 연금
② 사학연금
③ 군인연금

본문내용

1. 특수직역연금이란?!
-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불리고 있다.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라고 불 수 있다.
2. 특수직역연금의 특징?!
① 특수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과 퇴직 이후의 생활보장을 모두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특수직역연금은 부상, 질병, 폐질 등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위험이 공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③ 특수직역연금에서는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재해부조금) 등 연금보험과 관계가 없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3. 특수직역연금의 기능
- 노령, 사망,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상재해(공상)에 대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
4. 도입배경 및 발전
① 공무원연금제도 :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군인은 별도의 조항에 의거 운영)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 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금제도 실시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 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1960년 1월 1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