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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완벽정리] 고려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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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0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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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논문 참고용 자료로 쓰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고려 토지 제도 이 자료 하나면 끝입니다.
많은 도표자료도 첨부되어있습니다.
한글 97~3.0 파일입니다 한글 92,2002,2005 다 보실수 있습니다

목차

1.들어가면서

2.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개정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1) 수조권설
(2) 면조권설

4.공전․사전․민전의 개념과 유형
(1) 공전․사전․민전의 개념
(2) 공전의 유형과 운영
(3) 사전의 유형과 운영

5.나오면서

본문내용

1.들어가면서
고려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농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의 지배를 말해주는 토지제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고려의 특징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로 문무백관(文武百官)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토(田土:곡물을 재배)와 시지(柴地:땔나무를 공급)를 분급(分給)하던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의 토지제도의 성립과 개정을 통하여 전시과의 변모를 살펴보고 전시과의 토지 분급방식에 대한 학계의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봄과 동시에 그에 따른 공전(公田)․사전(私田)․민전(民田)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보자.
2.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개정
나말여초 이래 경지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 결과 사회적․경제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생기던 시기에 세워진 고려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고려왕조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의 일환으로 토지소유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고려 이전 통일신라사회 때부터 내려오던 녹읍(祿邑)과 식읍(食邑)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준 것으로 인신지배적 요소가 강했다. 그러므로 녹읍과 식읍의 수급자들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내부적인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고대적 수취체제는 수급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토지지배가 이루어지는 수취제도 였으며, 민(民)에 대한 자의적인 수탈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지배에 신라하대 농민들은 유망과 봉기를 통해 항거했던 것이고 다음의 사료는 당시의 녹읍의 수취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료이다.
마땅히 너희 공경장상과 녹을 먹는 사람들은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뜻을 헤아려 녹읍에 소속된 백성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라. 만약 가신과 무지한 무리들이 녹읍에서 수탈에만 힘쓰고 마음대로 약탈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 것이며,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막지 못할 것이다. 백성 가운데 논소하는 자가 있어도 관리가 개인의 정리에 이끌려 숨기고 보호함으로써 원망과 비방의 소리가 일어남은 주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편,『한국사』14-고려전기경제구조, 탐구당, 2003.
한국중세사학회 편,『고려시대사 강의』, 늘함께, 1997.
강 만 길,『한국사』7-중세사회이 발전, 한길사, 1995.
김 기 섭,「고려전기 농민의 토지소유와 전시과의 성격」,『한국사론 17』,서울대학교 국사________ 학과,1987.
박 국 상,「고려시대의 토지분급과 전품」,『한국사론 18』,서울대학교 국사학과,1988.
박 용 운,『고려시대사(上)』,일지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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