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률]현대사회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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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법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처벌은 법의 제제를 받는다. 단 한국사회는 사랑의 매라는 인식으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처벌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하지 않아 부모가 국가생계비를 받으면, 자식에게 강제 환수 한다“라고 법률로 정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4.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 연금제도상의 연금부족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시요.

본문내용

지난 10월 말. 뉴스에 이런 내용이 게시 되었습니다.
국회 의원입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최고 60%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도부터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는 2010년부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기금재정의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었다. [경향신문]
결국은 문제점이 내포된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시행하였고, 현재 그 문제점이 현실화 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생각해보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통계자료를 참고해보면 30대 전후(20~40세)의 인구분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10명이 1명 정도의 어른들에게 국민연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20~30년후 현재의 30대 전후 인구가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할 때 그때는 10명이 5명 이상의 어른들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최악의 사태에는 10명이 10명이상의 어른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진행되지 않을지도 모르며, 국민연금에 대한 개정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과 다음번의 개정이 있어야 할지 없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택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의무적이긴 하지만, 최저한의 사회생활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연금의 필요성은 모든 분들이 공감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남여 평균수명 80세(2004기준)시대의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 회사등에서의 정년/은퇴나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해결책은 많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한번 알아보면
1.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