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노동운동의 발전방안

소개글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도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몇 년이 지나면서 노사관계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 행태와 제도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상당한 재정립을 이루었으며 특히 1998년에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자 노.사.정 3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한국의 노사관계가 화합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갈등은 여러 부문에서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정부의 노사관계정책도 소극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본론에서는 우선 한국의 노동운동이 전개되어 온 역사를 참여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본 후 한국경제와 사회를 위한 노동운동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목차

[ 서론 ]
최근 노동문제가 대두되는 배경

[ 본론 ]
1. <문제 제기>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 참여정부 이전의 노동운동과
참여정부 출범후 노동운동 방향, 변화상 비교
( 과거 정부의 노조탄압, 편향적 정책사례 등
그리고 6.29선언 이후의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 중심으로 하면서 참여 정부 출범이후 노동운동 의 변화상까지... )
2. <문제점 파악>
1) 한국의 노동운동에 있어
노동자 / 경영자(사) / 정부 세측면의 문제점 파악
2) 노/사/정 문제점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파악
( 일자리 부족, 외국기업의 진출저해 등...)
3) 현재의 한국적 상황이
강경하게 노동운동을 해야하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관한 고찰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필요없다면 이유는...)

4) 3)의 사항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만큼 심각한것인가에 관한 고찰
(경제 문제의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일부 보수언론과 기업, 야당, 정부에 서 마녀사냥식으로 노동운동이 원인인것처럼 몰아가는 점이 있지는 않은 지,반대로 심각하게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통제방안은?)

3. <문제점 해결>
한국경제와 사회를 위한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와 사회를 위해 강경한 방법이 아닌 다른 효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 결론 ]
한국의 노동운동이 나아가야할 미래 ( 참여정부의 과제 등...)

본문내용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구조적 현상이다.
한편으로는 합법적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각종 제도적 장벽들(조정전치주의, 필수공익사업 제도,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 금지, 파업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제약 등)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빈번한 파업을 유발시키는 노사관계 주체들의 구조와 행태(사용자들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와 불법노동행위, 정부의 편향적 노동정책, 노동조합의 기업별 이기주의와 지나친 투쟁 위주 행태 등)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사간의 불신이 뿌리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극심한 노동탄압으로도 노동운동의 불씨를 죽이지 못하지 않았던가? 오히려 노동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은 노동운동을 합법적 틀 밖으로 내몰아 더욱더 격렬한 노동운동의 반발과 불법행위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노동운동 진영은 커다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탄생한 노무현 정부가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어 보인다. 노동운동이 노무현 정부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여하면서, 사회적 타협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으며, 상당한 부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계속적인 개혁과 분배를 실천한다면, 참여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것이다. 노동운동 조직이 정책입안과 결정에 참여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 동시에 압박과 공세도 준비해야 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적 설득력을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준비된` 투쟁이 아니라면,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운동 진영은 가능한 모든 정부 기능과 정책 과정의 참여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 참여를 지향하는 정권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에서의 참여를 요구하는 참여적 노동운동의 지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노동운동은 개별 노조운동 수준에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정책과 제도의 제반 부문에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로는 어느 때 보다 크게 열려 있다고도 할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