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찬반론을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본다.

목차

Ⅰ. 서 론
1. 중앙은행의 성립과 발전
2. 중앙은행의 기능
3.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개관

Ⅱ. 본 론
1. 독립성의 개념
2. 독립성 논쟁 관련 기관의 연계성
3. 독립성 논란의 배경
4. 중앙은행 독립론 싸움
5. 독립성의 찬성론
- 통화증발 억제-inflation방지
- 정치논리의 경제문제 개입 방지
- 전문성
- whipping boy
6. 독립성의 반대론
- 책임
- 전문성
- 여타 경제정책과의 연계성
- 과거 경험
- theory of bureaucratic behavior : 관료화
7. 이슈로 본 독립성의 필요성
8. 독립성이 필요 이유
9. 한은법 개정 후 실제 성과

Ⅲ. 결 론
1. 나의 견해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필요하다
2. 한국은행의 내일

본문내용

8. 중앙은행의 독립성 필요 이유

역사적으로 볼 때, 통화 또는 화폐(특히 지폐)가 처음부터 상거래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금(金)과 은(銀)이 상품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정착되었다. 금과 은은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중앙은행이 없었어도, 물건을 팔고 살 때 그 대가로 금과 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사태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크게 바뀌었다. 즉 각국은 중앙은행을 세워서 금과 은이 통화로 사용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은 중앙은행을 통해 발행한 화폐, 또는 지폐로 금과 은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어 화폐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
화폐(또는 지폐)가 금과 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하려면, 화폐가 금과 은에 못지않게 그 가치가 안정되어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로 지폐를 중앙은행에 제시하면 즉시 금과 은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장해주는 경우(금본위제) 그 지폐의 가치는 금과 은의 가치에 의해 영원히 보장받는다. 둘째로 화폐의 가치를 금과 은의 뒷받침이 없이도, 지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소한 조치는 선거의 승리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치권으로부터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중앙은행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살아있는 세계경제 생활 속의 지구촌 경제 (무한)
기타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