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참여정부와 책임총리제

소개글

1. 배경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하지만 헌법과 관계없이 대통령을 향한 권력집중현상으로 국회와 대통령간의 상호견제기능은 유명무실해 졌으며 측근정치, 비서정치 등의 폐단을 낳았다. 헌법 규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이어 국정의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활용도가 미흡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공약으로 제기된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정책갈등 해소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국무총리 상을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 받았다. 2004년 6월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을 전제로 한 소위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축 이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국무총리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을 전제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 한 후 책임총리제의 운영현황 및 책임총리제도에 대해 논의‧분석하여, 결론적으로 현 정부 하에서는 헌법 개헌만이 최선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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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국무총리제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통해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의의와 국무총리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정부형태의 특징을 살핀 뒤 한국의 국무총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책임총리제‘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근본적 제도의 개선방안을 알아 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국무총리제에 대한 기본적 논의
1.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2.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석
3. 정부형태에 따른 국무총리제
4. 한국의 국무총리제

Ⅱ. 참여정부의 책임총리제
1. 국무총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참여정부의 책임총리제 운영현황 분석
3. 책임총리제에 대한 논의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실제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은 이전 정부의 국무총리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강화, 격상되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 재임 시 각료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 등의 행사가 단편적인 예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역할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는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단발적인 조치에 불과했고 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관계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신설이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각종 사회 갈등의 해결 및 조정에 있어 정부의 대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갈등을 방지하고, 국무총리 위상 강화 및 내각 통할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그 역할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노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을 개편하여 국무총리의 내각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켰다. 즉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율능력 강화와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비서실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로서 참여정부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 재임 시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은 과거에 비해 조직도 확대되었으며 기능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 및 조직과 비교할 때 아직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은 미흡하고 일부 기능은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다. 물론 이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델도 제시되고 있고,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현 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라는 특정 인물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새로운 국무총리의 역할과 국무총리의 권능(논문), 한국행정학보, 1998
※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논문)
※ 국무총리(논문), 조석준, 2001
※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한 개헌 및 신권법 개정(논문), 조재현, 2003
※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분장에 관한 연구(논문), 양현모, 2004
※ 한국의 국무총리연구(나남출판), 이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