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소개글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인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상의 하자의 효력에 대하여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와 같이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행정결정의 위법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위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어도 결국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청문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논의의 맥락

Ⅱ. 행정절차와 절차위반의 의의
1. 행정절차의 의의
2. 절차위반의 의의

Ⅲ. 절차위반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1. 학설의 검토
2. 판례의 입장
3. 小結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1. 학설의 검토
2. 판례의 입장
3. 小結

Ⅴ. 결론

본문내용

부정설은 기속행위에 있어서 절차의 흠이 있어 이를 치유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동일한 행정결정이 반복될 것이므로 행정의 능률성에 반한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어 절차위반의 독자적 위법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행정이념의 변화에 따른 진정한 능률성이 무엇인지를 간과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청문과 같은 행정절차는 그것이 법령에 있건 없건 관철되어야 할 현대행정의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문실시의 근거가 법령에 없거나 행정규칙에만 규정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아니한 행정작용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수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일부 견해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절차법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청문을 논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는 것과 처분의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게 하는 의견제출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구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회복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단순히 실체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독자적 권리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의 위반은 그것이 기속행위에 대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 권리의 인정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하여 이유부기 불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김성수, 일반행정법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김동희, ｢행정법Ⅰ｣

김성수, 『제18주제 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효력』, 로스쿨교재(미발간)

최송화,『절차상 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고시계 1995. 5.

김남진,『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고시연구, 1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