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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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지방화: 재정적 차원의 변화

Ⅲ. 세계화와 지방재정: 규범적 논의와 경험적 논의

Ⅳ.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개혁의 기본 방향

Ⅴ.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개혁의 구체적 과제
1. 지방정부 재정력의 확충
1)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신세원 개발에 대한 검토
2)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3) 재산보유과세의 강화
2.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의 신장
1) 과세자주권에 대한 검토
2) 사용자부담금 및 지방채활용에 있어서의 자율성
3) 지방정부 조세지출의 문제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구조화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4) 지방재정조정의 법적‧제도적 정비
4. 지방정부 재무행정의 개혁
1) 재정관리의 효율화
2) 재정의 계획적 운용
3)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일 것이다. 교통의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 그리고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 제약의 철폐에 따라 경제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국가간 급속한 자본이동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production)가 경제의 세계화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국가간 경제의 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세계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국민국가(nation-state)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계의 의미가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경제적 경계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Tanzi, 1995).
그런데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계와 경제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그 경계를 정의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OECD, 1996). 자본의 이동성 증가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매개자적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정부-기업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며, 한 국가의 지방정부와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가 각기 중앙정부의 매개자적 역할 없이 상호교류와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동일 국가 내 지방정부 상호간에도 자본유치 등을 둘러싼 경쟁이 첨예하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국민국가의 정치적 경계 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유지되어 왔던 지방정부간 동질성의 의미는 퇴색되는 반면, 국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국내적으로 지방정부가 단위가 되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가 지방화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