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 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고찰

소개글

성 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고찰

목차

가. 제안배경
1)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의 심각성
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3) 현행법률의 비실효성
4) 국제협약에 부응한 국내의 법률적 조치
5) 한국 인신매매 3등급국가로 분류

나. 기본방향
1) "성매매" 용어의 사용
2) 다양한 성매매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3) 강제된 성매매의 피해자 및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 자(피해자)로 규정
4) 성매매된 자(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5)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6) 국가간 성적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본문내용

2000년 9월 19일 발생한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1월 29일 발생한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한국사회의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성의 산업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심각한 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관한 비가시성과 사회적 무관심, 효과적 정책의 부재, 현행법률의 비실효성, 관련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유착비리 등으로 인해 성매매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피해여성들 또한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2)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은 13세에서 20세로 아동에 대한 성매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가정해체, 빈곤, 가출 등으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한 사기광고나 사기모집활동에 취약한 상태이다. 성매매에 유입되면 이득을 늘리려는 성매매업소와 직업소개소에 의해 빈번하게 인신매매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지 6개월 정도면 대부분의 성매매업소 유형을 경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