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매각대상 공적자금 투입기업 현황과 우리사주조합 참여

소개글

공적자금 투입기업 중 매각대상 기업의 현황(기업명,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 등....
우리사주 조합이 참여함으로써 장단점을 적었습니다.

경영학과 관련 과목에 도움이 되겠네요
교수님이 잘했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목차

1. 공적자금의 의의와 회수현황
2. 공적자금 투입 기업으로 매각대상 기업 현황
3. 정부의 정책방향(안)
4. 노조의 의견
5. 우리사주조합 참여의 장단점 분석
6.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재경부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 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2) 참여연대의 정의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국민의 마지못한 동의하에 64조원의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및 이중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입한 18조 6천억 원, 공공자금을 동원하여 사용한 27조원 등을 모두 합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