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시민운동과 국회 및 정당에 관한 고찰

소개글

시민운동과 국회 및 정당에 관한 고찰

목차

I. 머리말

II.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1.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약화
2. 대리인체제의 한계와 대의민주주의의 쇠퇴
3. 정보화와 참여민주주의 욕구의 증대

III. 시민운동과 국회
1. 국가실패와 국회의 기능 약화
2. 시민단체의 등장과 시민사회, 정치사회의 균열
3. 시민단체와 국회의 협력관계
4. 시민단체와 국회의 갈등관계

IV. 시민운동과 정당
1. 대리인체제에서의 시민단체와 정당의 경쟁
2. 시민단체와 정당의 협력과 갈등

V. 맺는 말: 참여민주주의와 뉴 거버넌스의 제도화

본문내용

21세기에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질서가 지배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리인체제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시민들은 직접참여를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가 신장되고 개인의 삶의 질과 품격을 중시하며 개인의 개성과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상대적으로 국민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의 역할 확대는 정보격차의 문제는 있지만 시민들이 주요 사회적, 국가적 이슈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참여의 기회만이 아니라 정책산출에서도 균등한 결과를 요구하여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겪은 사회에서는 이들을 대체할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한다. 시민사회마저 실패할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국회나 정당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성과가 미미하여 이를 보완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역할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들간에는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권위주의체제의 와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거쳐 지금은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소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도 과거의 갈등위주에서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변화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다. 시민단체의 개혁세력 출신들이 정부와 정당 및 국회에 진출하고 이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민주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제도화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