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형사특별법에 대한 논의

소개글

법과 사회라는 과목 A+레포트 임다~~

목차

Ⅰ. 서 론
1. 형사특별법의 정의

Ⅱ. 형사특별법의 성립배경
1. 형사특별법 제정의 이유
2. 형사특별법의 성립배경

Ⅲ.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1. 구성요건의 문제점
2. 법정형의 문제점
3. 목적조항의 문제점

Ⅳ. 정비방안
1. 형사특별법 대폭 폐지
2. 형법전에의 시의적절한 개정
3. 효율적 형사특별법

Ⅴ. 형사특별법상의 범죄사례
1. 국가 보안법상의 불고지죄
2.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
3. 법무사법 위반여부
4. 컴퓨터 내장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5.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신분상실 하게 되는 경우

Ⅵ.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1. 형사특별법의 정의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은 사회적 .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일반법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적용에 탄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특별법의 제정이유와 성립배경, 전반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구체적 정비작업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형사특별법의 성립배경

1. 형사특별법 제정의 이유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그 목적을 다소 달리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이 필요한 경우, 둘째, 일반인의 생활과 관계가 있으나 법조문 수가 너무 많아 일반 법률에 편입시키는 경우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률의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제정하려는 법률을 어떤 법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어떤 법영역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다섯째, 어떤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여섯째, 국가의 주요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업무협조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2. 형사특별법의 성립배경

흔히 입법기술적(立法技術的 )측면에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법의 제정 및 개정절차는 일반법이나 특별법 모두 같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 보다 특별히 제정 . 개정이 더 쉽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일반법의 예외적인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체계를 초월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입법자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일반법의 개정보다도 특별법의 제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특별법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취지를 국민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학(立法學)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입법(象徵的立法 :

참고 자료

-http://www.kdaily.com/news/news_view.php?id
=830742339
-http://www.lawumi.com/sppo/list.asp?code=sahung3-3&page=1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boardid=M&qid=09yj9
-http://www.kaccl.or.kr/2003donggae/park.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