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논의

소개글

정책학 A+레포트임다~~

목차

Ⅰ. 서 론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2.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Ⅱ.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사이몬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2. 체제이론(System Theory)
3. 다원주의와 엘리트론의 논쟁

Ⅲ.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Ⅳ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2.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정책의제설정의 개념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 정책의제설정이다.
사회문제 중 공적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를 정책문제(Policy Problem, Policy Issue)라고 부른다.
2.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1960년대초반기 흑인폭동은 미국정치계와 정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된다. 다원주의적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고 있던 미국인에게 정상적인 요구투입이 아닌 폭력이라는 방식의 사용에 대하여 왜 그러한 형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흑인차별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정부의제로서 검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점은 왜 어떤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문제는 공식적인 거론도 없이 방치하는가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도되었다.
Ⅱ.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사이몬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Simon은 의사결정활동이 의사집중활동, 설계, 선택의 국면을 지니고 있으며, 선택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설계는 대안의 작성을 의미한다. Simon은 왜 어떤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문제는 공식적인 거론도 없이 방치하는가에 대하여 인간이란 연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이나 인간은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문제만이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http://blog.naver.com/pdnkj.do?Redirect=Log&logNo=120002194519
-http://kuic.kyonggi.ac.kr/~icho/policy/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62915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941 81§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025 64§ion_id=105&menu_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