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교통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음주운전 포함)

소개글

교통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100점중 96점받은 자료입니다..최고의 양과 질 자부합니다..

목차

Ⅰ. 교통범죄의 의의
1.개념
2.처벌법규
3.특징

Ⅱ. 교통범죄의 실태분석과 사례
1.실태분석
2.사례

Ⅲ.교통범죄의 대응방안
1. 교통사고 줄이기 지속 추진
2. 교통법규위반자 단속 방법의 질적 개선
3. 사고 빈도 높은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 추진
4.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교통보조업무 활용
5. 안전띠 착용 생활화 완전 정착 추진
6.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보호․안전기반 확충

Ⅳ. 결론

◈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정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통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Ⅰ.교통범죄의 의의

1.개념
교통범죄는 육․해․공을 통틀어 각종 교통수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법규를 위반하는 교통질서위반범죄와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범죄로 나눌 수 있다하겠다.

교통범죄는 그 기준에 따라서

(1) 일반적인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 및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2) 도로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위반, 도로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도주차량),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속국도법위반

(3) 철도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철도법위반

(4) 해상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선박안전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유선 및 도선업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선박법위반

(5) 항공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항공법위반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검찰통계사무규정(1977. 12. 24. 법무부훈련 제69호)의 별호 4



2.처벌법규
교통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법규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1)교통사고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은 제26장에 과실치사상을 규정하여 제266조에 과실치상을 규정하여 벌금형으로 하고, 제267조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68조에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상을 규정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경호,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p.289

참고 자료

검찰통계사무규정
범죄백서 (1996. / 법무연수원)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p106
김용욱 외 5인 (2001. / 법과생활 / 법문사)
이경호 (1986. /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http://www.smpa.go.kr) (http://www.daum.net)
(http://www.kotsa.or.kr) (http://www.na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