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성매매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개글

성매매에대한 합법화

목차

1. 서론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소개 및 문제제시
1-1. 성매매 특별법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2. 본론
2-1. 성매매 특별법의 찬성의견
2-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2-3. 성매매 합법화 찬성

3. 결론
3-1. 본론에서 나온 합법화에 대한 논거를 근거로 주장 마무리 및 요약

본문내용

1. 서론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소개 및 문제제시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의 두 가지를 말한다. 요약하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1. 성매매 특별법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거대 규모의 집창촌 등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속의 미흡함 등으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많으며, 음성적 성매매가 확산됨에 따라 오히려 불법적 성매매 상업은 늘어났기에, 특별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 본론
2-1. 성매매 특별법의 찬성의견
2-1-1.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 침해 문제
성매매가 자발적이건 강요에 의한 것이건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성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구매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침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2-1-2. 성매매로 인한 성도덕의 문란함 방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문란한 성도덕을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다.
2-1-3. 성매매 알선업자의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착취방지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각종의 선불금과 벌금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인한 강요에 의한 성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의 윤락방지법은 쌍방의 처벌이였으나 성매매 특별법은 포주에 의한 강요된 성행위를 근절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