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수사권 조정에 관한 나의 입장

소개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당위적인 문제에 관한 여론의 의견과 수사권남용의 폐해를 보고하므로써 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함,

목차

Ⅰ. 서론
- 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Ⅱ. 본론
1.수사권 독점의 폐해

2.여론의 의견
(1) 통계자료
(2) 전문가의 의견

3. 나의 의견
(1)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2)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3) 수사권 조정 이후의 문제
(4)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해결방안

Ⅲ. 결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정리, 마무리.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의 수사가 96%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상 수사권의 주체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다. 즉, 사람들의 인식에 수사라는 임무가 경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박혀있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 인정 권은 검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인해서 수사할 수 있고, 단지 검찰의 수사 보조자 역할이라고 법적으로 정의 내려져 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 없이는 수사 할 수 없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아래 수사 중이더라도 검찰이 중지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 수사를 중지해야 되며, 검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그 외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대다수 임에도 불과하고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아닌 검찰이라는 것에서 의문 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라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데 있어 검찰에게 독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는 문제임으로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해결점을 모색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일부 뜻있는 경찰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도전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비공식적으로나마 계속 제시하는 노력의 결과, 4월 11일 공식적으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고 국민적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과거 수사권 문제는 이슈가 되었다가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이끌려 왔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