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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영역에서 불평등한 우리사회 여성의 현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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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23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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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1세기, 여성, 한국의 여성과 정치

2.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과 선거제도
1) 정당과 여성
2) 여성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요소들

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분석
1) 정치 문화적 관점
2) 선거 제도
3) 정당 상황

4.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제언: 국민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1)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대안들
2) 국민회의의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사항
3) 여성 정치참여 제고의 조건들

본문내용

고위 행정담당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여성의 법조계나 정계에의 진출현황이 부진하므로 자연히 여성의 문제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시 중요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해 있는 여성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과 정치 우리사회에서는 참 어색한 낱말의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정치는 여성이 배제되어 온 남성 정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여성은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지만 정치적 결정권과 그 권력 행사에서는 극히 미미한 존재이다.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여성을 형식적 들러리고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 내재한 가부장적 가치관에서부터 파생된 남성 우월주의는 전통적으로 볼 때도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을 이분화 했고 여성이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을 남성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에게도 부자연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까운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남자들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 21세기, 여성, 한국의 여성과 정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아직도 부진하다. 43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 접근 기회,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보장되어 있다. 한 마디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간의 현격한 불평등은 자유, 평등, 기회의 균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원칙과도 정면으로 상반되는 현상이다. 곧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부르짖는 민주주의란 남성을 위한 남성에 의한 남성의 정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여성의 참정권은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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