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헌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 분석(신뢰보호의 원칙 사례문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11.23
- 최종 저작일
- 1997.01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행정법이나, 헌법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판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니까요..
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이 사건의 쟁점
Ⅲ.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 규
정의 법적 성질
Ⅳ.구건축법상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Ⅴ.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경우 새로운 허가
기준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1.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및 요건
(2)신뢰보호원칙의 한계
(3)사례의 검토
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
(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
(2) 사례의 검토
Ⅵ.행정청의확약․공적인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유효기간 경과후당연실효 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1. 확약
(1) 확약의 의의 및 요건
(2) 사안에서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확약인지 여부
2. 확약의 실효
3. 본 사안에서 확약이라고 본다면 그 때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Ⅶ. 국가배상청구 여부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사례의 검토
Ⅷ.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대법원 1996,8,20, 95누 10877)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1990, 12, 19 자로 [대전직할시 도시 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 심의와 1991, 1 30 자로 건축물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다가 그 각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후 1993, 11, 27 피고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상에 12층 짜리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1993, 12, 2 대전 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1994, 3, 22자로 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재위임 받은 피고는 1994, 5, 9대전 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의 승인 신청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6, 24 자로 대전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이 결정?고시되어 그 지상에는 4층을 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같은 도시계획상의 제한을 이유로 피고 산하 국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4, 9, 15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이 사건의 쟁점.
①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32조의 2 제 2항, 3항 규정의 법적 성 질
② 구 건축법상의 사전 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③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 기준으로 처분 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의 원칙.
④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 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하는 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⑤구제수단으로 국가배상청구여부.
Ⅲ.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2 제2항,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수리 60일 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수리 후 6개월 가량 후에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을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기간 경과 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Ⅳ. 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기속하는 지 여부.
사전결정이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신청 이전에 준비단계에서 발급되는 결정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 건축법과 촉진법의 규율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사전 결정의 효력이 범위를 달리 한다는 점등을 근거로 기속성을 부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