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Ⅱ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실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1) 무과실책임원칙의 도입(근로기준법의 규정)
2) 재해보상의 사회보장제도의 편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2) 재해 예방
3) 안정적 기업활동의 도모
4) 무과실책임주의

4. (재해보상)적용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적용특례
3) 보험급여 수급권자
4) 보상대상
5) 보험급여의 지급기준

5.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
2) 임의적용사업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적용범위의 개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1) 보험재원의 확보
2) 보험요율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보험요율 구성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요율(100%) = 순보험요율(85%) + 부가보험요율(15%)
보험요율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2종이상 사업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1년의 사업종류를 및 보험요율을 보면, 사업종류는 62개이고 보험요율은 최저 4/1000 최고 319/1000로, 2000년도의 최저 3.5/1000 최고 304/1000에 비하여 업종별로 최저 0.05%내지 최고 1.5%범위에서 인상되었다.
2001년도의 전산업 평균요율은 16.7/1000로 2000년도의 17.6/1000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개별실적요율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정하여지나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혜택에 비하여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고 재해예방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1969년부터 보험요율 산정의 특례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과거 3년간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일반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사회보장론, 이일재외, 나남, 서울, 1999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호, 학위논문, 충북대, 2000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중심으로, 김광미, 학위논문, 한양대, 2000
4.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부, 과천, 2001
5. 입법정보 15호(99-5), 국회사무처 법제 예산실,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서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