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논의

소개글

2004년 11월 행정과 법이란 과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당시 학술제 시나리오 작업으로 연구하고 있던 분야가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부분이여서 위헌 결정이 난 후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뒤늦게 올리는 자료이지만 혹여나 필요하신 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

Ⅱ.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파장
1.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2.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3.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배경 분석 (사견)
4.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
5.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위헌 판결에 따른 대안

Ⅲ. 마무리하며

- 별 지 첨 부 -
1.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2.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에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은 7명의 재판관은 관습헌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1명은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을, 다른 1명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다수가 찬성한 ‘관습헌법의 효력’에 대해 논란을 가중 시키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자가 이번 학술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다루었던 주제는 바로 이 헌법소원의 제기 문제에 대한 것 이였다. 본인이 생각한 예상 결정은 각하(청구인들의 적격 없음) 또는 기각(기본권 침해 없음)이었고, 설령 헌법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2조(국민투표권) 위반이 아닐까 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려 7명의 재판관이 헌법 제130조(헌법 개정 절차) 위반이라 했다. 헌법 개정절차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왜 그랬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