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행정학]한국의 행정의 방향

소개글

한국 발전행정 방향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발전행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혁방향 : 민주주의 완성
2. 개혁방향 : ‘작은정부’
3. 행정개혁의 궁극적 방향 :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Ⅱ. 한국발전행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혁의 성공을 결정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개혁의 방향이다. 개혁의 속도는 개혁의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가정 위에서 개혁의 성패를 결정한다. 개혁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사업의 귀결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국가발전에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어 왔다. 그것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통치`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관행과 방법으로 효과를 만들었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저지를 오히려 억압하였다. 부정과 무질서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정부주도 국가발전모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지이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졌다. 국제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관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과거의 정부주도 발전모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