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한국-중국-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소개글

지역주의협정을 생각하기 전에 세계가 자유무역을 통해 하나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득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라는 것이 다자주의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다자주의의 아주 작은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교역을 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 부터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교역으로 인해 교역전보다 더 많은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고 그 것에 대한 효용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만약 세계에서 무역이 사라진다면 어떤 나라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단지 경제발전의 속도만이 더디어 진 것일 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던지 자신의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이 없는 세상은 현재와 같은 세상처럼 활기차고 역동성 있는 세상이 아닌 시골마을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세상이 될 것이다. 무역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여 Report를 작성하는 일은 상상 속에서도 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쓰다가 틀리면 수정액 으로 지워야하는 타자기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다. 어쩌면 타자기를 사용하는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수 도 있다.

목차

1. 자유무역의 개요
1) 경제통합
2) WTO와 FTA
3) 지역주의 추구의 목적
3) FTA가 WTO-puls가 되기 위한 조건

2.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득
1) 경제의 취약성 개선 및 소비자 후생 증대
2) 경제제도의 선진화와 개방정책의 추진
3)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4) 해외 투자의 유치 및 해외 거점의 확대
5) 정치적 동반자 관계 확보

3.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과 체결 후의 중국, 일본의 한국과의 무역
(1) FTA 체결 전
(2) FTA 체결 후에 얻게 되는 이익과 손실

4. 한․중․일 FTA 체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문제점 해소와 이익극대화를 위한 방안

5. 유럽의 경제통합

6. 결 론

본문내용

그럼 무역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가. 무역을 통해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효용을 갖게 된다. 여기서 남은 이득은 다른 연구개발에 투자가 되어 인간을 한 단계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무역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무역으로 인해 얻어지는 후생의 증가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후생의 증가는 수출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편중되게 되므로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이런 후생의 분배에 노력해야 한다. 파이를 키우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은 함께살아가는 것이므로 파이의 분배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단기적으로 일본과의 교역에서 손실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 손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협상력의 증대라든지 강대국의 위치확보라든지 그 이상의 이득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앞선 기술력과 협정을 맺고 일본과의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