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구제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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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레포트로 작성한것입니다.

목차

Ⅰ. 요약

Ⅱ. 사전 권리구제제도 - 행정적 권리 구제제도
1) 과세적부심사제도(事前 課稅前適否審査制度)
2) 세금고충처리제도(稅金苦衷制度)

Ⅲ. 사후 권리구제제도 -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1)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한 분류
2) 이의신청(異議申請)
3) 심사․심판청구(尋思․審判請求)

Ⅳ. 별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서식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서식
3) 이의신청서 서식
4) 심사청구서 서식

본문내용

*청구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대리인 선임 가능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부과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할 수도 있다
② 불복청구 취지의 명확
불복청구의 취지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 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다.
③ 처음 불복청구를 할 때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 담당관서(상급심)에 이송해 주도록 요청가능하다.
④ 불변기한의 원칙
여기서 불변기한이란 법률에서 특히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한다.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아야 한다.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가 안되면 2,3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그때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⑤ 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도 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 감사, 지시 등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 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