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대리모계약

소개글

제가 가족법이란 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대리모계약
2)대리모계약의 유무효성과 그에따른 법률관계
3)대리모계약의 대응방안

3.결론

본문내용

자기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인공수정의 발달과 함께 급기야 대리모제도를 이용하기에 이르었다.
더욱이 진보해 가는 의학으로 인해 유전공학의 발당은 날로 더해갈 것 인 반면에 각종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선천적 불임보다는 후천적 불임이 증가하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상대급부적으로 대리모에 의한 임신이 그 어떤 이유로든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사용되는 직접적인(간접적 법규정마저도)법규정이 없는 상황하에서 아기를 원하는 무자녀 부부들이 대리임신을 통해서라도 자기(또는 부)의 혈통을 이은 자를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임해결을 연구하고 있는 의학연구팀이 그들 나름대로 무자녀부부들의 요청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과 암암리에 대리모에 의한 임신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 10여개국에서는 대리모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걸음 더나가 대리모를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정부가 대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암묵적으로 대리모시술이 진행되고 있는 바에야 아예 대리모를 합법화시켜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고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도 미비하여 대리모시술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대리모 매매시장과 조직적인 알선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2-3년 사이에는 중국동포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리모계약의 입법이 한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리포트에서는 주로 대리모계약의 입법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리모의 이용은 자기보존 및 종족의 보존이라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