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북카메룬에 관한 사건(선결적항변)

소개글

北카메룬에 관한 사건(先決的 抗辯)
(카메룬과 영국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쟁소를 해서 내린 판결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적쟁점
2. 사건개요
3. 원고측 주장(카메룬공화국)
4. 피고측 주장(영국)
5. 재판소의 판결
6. 결론

본문내용

Ⅰ. 法的爭點
1961년 5월 30일,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北카메룬에 관한 신탁통치협정을 영국이 위반했다고 ICJ에 제소했고, 이에 대해 영국은 재판소의 관할을 다투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했다.
본 사건은 카메룬의 제소에 대해 영국의 선결적 항변이 타당한지가 문제되고, ICJ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i) 당사국간의 분쟁의 존재, ii) 소장이 재판소의 규칙 제32조 2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iii) 선언적 판결의 의의, iv)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과 그 행사의 한계

Ⅱ. 사건개요
카메룬은 베르사유조약 제10조에 의해 독일이 그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 해외 속지로서 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한쪽에는 프랑스, 또 한쪽에는 영국의 위임통치가 행해져 왔다. 유엔이 창설된 후 프랑스 및 영국은 이 지역을 국제신탁통치 제도 하에 둘 것을 제안하고, 각각의 카메룬지역에 대한 신탁통치협정은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어 1946년 12월 13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영국은 施政權者로서 카메룬 신탁통치지역을 위임통치시대와 마찬가지로 북과 남의 구역으로 나누어 施政을 실시했다. 北카메론은 나이지리아(그 당시에는 영국의 보호령) 북부 2주(Bomu 및 Adamawa)의 일부로서, 南카메룬은 1939년까지 南나이지리아의 카메룬주로서 통치되어 왔다.
프랑스의 시정 하에 있던 카메룬 신탁통치지역은 1960년 7월 1일에 카메룬공화국으로서 독립을 달성했고 동년 9월 20일에 유엔에 가입했다. 南카메룬은 1961년 10월 1일에 유엔의 주관 하에 실시된 인민투표에서, 후일에 그 장래를 결정하기로 되었다. 같은 해 12월 12일의 결의에 따라 총회는 두 번째의 인민투표를 실시하여 카메룬공화국 또는 나이지리아연방 어느 쪽에 병합되어 독립을 달성할 것을 희망하는지에 관하여 북카메룬인민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 동 결의는 영국이 그 동안 지체없이 북카메룬의 시정을 나이지리아시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절차를 1960년 10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