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신문방송]언론자유의 의미와 역사

소개글

언론 자유의 역사적인 의미와 현재 의미를 알아본다

목차

Ⅰ. 언론 자유의 의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Ⅱ.언론 자유 개념의 생성과 발전
1.표현의 자유 근간
1) John Milton-Areopagitica
2) Thomas Jefferson
3) J. S. Mill

2.현대적 자유 언론 개념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
2)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개념 수용
3) 현대적 언론 자유의 개념

3.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

4.언론 자유의 새로운 모습

5.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언론의 자유란 무엇일까? 언론과 자유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진 언론 자유라는 개념은 학자들 마다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논쟁의 소지가 많다. 언론의 의미는 제쳐두더라도 자유의 의미가 어떻게 정의되는 지에 따라서 언론 자유의 해석은 한 없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이야기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그 시대와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판이했을 지도 모른다. 할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는 자유의 의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임금님이 할아버지의 발설을 막는 표현 자유의 제한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가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언론 자유의 구제적인 의미는 무엇 인지 먼저 알아 본 후 언론 자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숙한 개인 또는 이러한 개인들의 집단이나 조직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害)를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의 이론이 있다. 첫째는 언론자유를 천부(天賦)의 기본권리로 보는 자연권적 이론으로 인간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요구이므로,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는 그 어떠한 타(他)의 간섭이나 제한 또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효용론적 입장의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언론자유는 진리의 발견, 민주주의의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언론자유가 만약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가치나 정의·도덕, 공공질서 등을 침해할 경우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자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의 이론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연권적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효용론적 입장에서 언론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허친스 위원회
언론윤리법제론-차용범
언론 자유와 공익-이남표
언론과 윤리법제-한병규
관훈 클럽 2000년 언론 보고서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통권80호)

http://www.wind1222.com.ne.kr/Paper/comm-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