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찬반입장

소개글

노동 경제학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서술형식으로 쓴게 아니라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식으로 썼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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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 체류 현황
Ⅲ.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1. 노동 기본권 문제
2. 출입국 문제
3. 의료 문제
4. 여성 문제
5. 인권 문제
Ⅳ. 외국인 고용허가제 찬반 입장
Ⅳ.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3D 업종 기피 현상 → ‘실업난 속 구인난’
-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 →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
-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중정책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90년 초반부터 외국 인력의 불법체류를 묵인방조하며 우리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고 이들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체류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며 상공부에서(현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며 법무부훈령만으로 연수생을 5만 명이나 유입하여 기술연수 아닌 3D 업종에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
→2004. 8. 17 기존의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 첨부 자료 <표1>
시행

Ⅲ.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1. 노동 기본권 문제
-저임금, 임금체불, 임금착취
-장시간 노동, 강제 잔업 → 잔업 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 다반사
-산업재해 → 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 미흡, 한국어 교육 미비로 각종 위험에 노출

2. 출입국 문제
-중간 브로커 문제 → 중간 브로커의 사기와 엄청난 소개비로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지고 입국하게 됨
-출국 시 벌금 문제 →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임산부, 심지어 사망자에게 까지 벌금 부과
-체류와 관련된 문제 → 항공권 환불, 여권압류, 외국인 보호소 수감 문제 등

참고 자료

레이버 투데이 www.labortoday.co.kr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sm.nodong.net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www.migrant.or.kr
헤럴드 경제 2005.5.31 中企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최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