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여성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고찰 및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소개글

제가 비교헌법시간에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발표하고 A+ 받았지요. ^^ 각주와 참고문헌 등 꽤 괜찮은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투자한 시간만 해도 1주일은 됩니다. 여성 할당제에 관한 법적 고찰을 필요로 하신다면 100% 만족하실 겁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문제의 제기 : 헌법상 평등권 문제로서의 할당제
III. 제 외국의 할당제 실시현황
IV.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합헌성 판단
V. 할당제의 여성정책정 필요성과 의미
VI. 할당제 도입방안
VII.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IV.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합헌성 판단

1. 양성평등실현명령으로서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보장된 평등권은 성별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차별대우에 대한 주관적인 방어권만을 내표하는가, 아니면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 국가에 의한 양성평등의 실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내포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학설의 이견이 없다. 헌법재판소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위헌결정에서 “평등의 원칙은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평등권에 개인의 주관적인 방어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권규정들은 주관적 공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결단으로서 법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지침과 동기를 부여하는 「객관적 법질서」를 구현하고 있다. 평등권도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며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객관적 법질서」를 구현하고 있다. 우리 학계의 통설은 평등권을 개인을 위한 주관적인 공권인 동시에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평등권은 국가에 의한 ‘평등의 실현’을 요구한다. 이는 헌법 제19조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한 직접․간접의 ‘양심강제’를 배제할 수 있는 단순한 주관적인 공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법질서」로서 국가 권력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생활영역이 발견될 때마다 양심의 갈등이 감소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심의 자유가 신장될 적극적 가능성을 모색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적극적인 헌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선욱,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4.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김영희,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