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학생]한중일FTA와 동북아협력체실현 방향

소개글

한중일FTA와 동북아협력체실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2. 한중일FTA 추진의 필요성
3. 한중일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한중일FTA의 제약요인
5. 한중일의 경제협력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일본과의 FTA에서는 제조업의 타격이 우려되고, 중국과의 양자간 FTA 체결시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손실에 불가피한 반면, 한중일FTA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러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수출증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높은 무역장벽 중 일부라도 완화될 경우 상당한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중국 현지 투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경제협력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한중일FTA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경제체제의 차이, 한국 및 일본 농업부문에의 타격 및 국유기업 부실 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FTA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역사적 과오로 인해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한 국가간 블록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냉전시대동안 일본은 미국의 보호아래 경제재건에 집중하며 국제체제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해 왔다. 최근 일본은 중국의 부상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에 대해서는 아세안과의 FTA, 동북아에서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동아시아 내 위상강화 및 한국과 일본간 FTA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FTA에 중국이 참여하기보다는 아예 한중일 3국간의 FTA를 제안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통합의 구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입의 증가, 경제적 격차, 협상비용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국 산업구조조정, 국제경쟁력제고, 정치적 우호관계 강화 등의 장점을 가져다 줄 것이란 점을 들어 3국간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의 FTA 논의가 이미 4년 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일본이 한일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한중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한일 FTA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일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업계가 일본과의 FTA보다는 한중일 FTA를 선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http://www.ikis.re.kr/jsp/main.jsp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재욱, 한중일 경제블록화 급부상, 2001-07-30, 내외경제신문
http://www.unionsteel.co.kr/espace/Business/FTA/forum.htm#